한국전력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한국 전력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요금을 제시기에 인상하였으면 적자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경제와 국민들 생활에는 나쁜 영향을 주었을거라 생각하며 공기업의 적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는 편입니다.

이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자체 비용 절감 또는 구조 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것 말고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세금 등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적자를 해소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한국 전력에서 직접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과 같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부의 자금을 수혈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Answer 2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수 없어,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국가채무는 채권발행으로 유지합니다 지자체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나는 것은 2000년대 초, 물가연동제를 반대하며 생겨난 첫 원인으로 꼽힙니다

적자해소는 간단합니다. 한전을 외주화하여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됩니다

최저시급정도만 받게 하고 임원들도 모두 내보내야합니다

한전도 그렇지만 LH도 적자가 비슷하게 높습니다. 적자를 굳이 메꿀필요는 없습니다

1000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도 끄떡없다고 하죠?

한전도 우리겁니다. 부채가 100조건 200조건 우리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용등급때문에라도 전기세인상등으로 조금씩 갚아가야겠죠

그런데 부채가 100조건 200조건 한전 채권 안살사람 있나요?

Answer 4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려지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nswer 5

질문하신 한국전력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가 시급합니다.

다만, 공적자금의 투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는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