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졸음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듯한개미새151입니다.
졸음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정해져 있구요.
졸음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고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법적 도움 없이는 형사처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