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Question

졸음운전 사고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졸음운전 사고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졸음운전 자체는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을 했거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도 졸음운전으로 인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과실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졸음운전 방지 껌을 씹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쉬었다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