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이 끝나면 보석금은 반환되나요?
보석이 이루어질 때는 큰 금액의 돈을 보석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보석 기간이 끝나 다시 감옥에 수감될 때 보석금은 반환되나요? 아니면 국고에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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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사건이 종료되면 보석금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