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 이루어질 때는 큰 금액의 돈을 보석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보석 기간이 끝나 다시 감옥에 수감될 때 보석금은 반환되나요? 아니면 국고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면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되면 보석금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