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국내 지방 공장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충분히 생각하실수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많은 생필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대량 생산에 유리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잘 갖춰진 공급망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조 원가를 낮출수있습니다.
국내 지방에 공장을 지어 생필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토지 비용, 기존 중국발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법인세를 감면받는등의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부터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수있지만, 여전히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생필품 공장이라도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동화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또는 고품질 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