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세기준이나 법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건데 왜 아직도 개정이 안되어있나요?

Question

지금 한국의 주세기준이나 주류법들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졌다고 하던데요

이로 인해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로 하던데 왜 아직도 개정이 안되어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하더라도 오랫동안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업계전반에 퍼져있는 관행들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세법은 1949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주세법 개정은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주세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던 시절의 잔재 중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