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심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경비실을 통하여 말했는데 오히려 경비실에서는 자기들은 말못한다고 직접말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말하러 갔더니 저녁 새벽에 시끄럽게 하던 것들이 이제 아침에 시끄럽게 하고 시간만 변경되었네요
층간소음이 심할때는 어떻게 처리를해야되나요? 경비실에서 중재를 해줘야되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거같고 법적으로 가야되나 싶기도하고 고민되네요
또한, 소음 발생가능 허용 시간이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층간소음은 주택법 44조와 시행령 57조에 따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소리, 늦은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경비실에서 중재를 합니다. 경비업무에 도난과 침입,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도 있으나, 소음과 관련된 문제에 거주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업무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경비실에 이 사실을 문의해보시고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비업무에 소홀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개인이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루고 현관문을 두드리는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경우 경범죄(인근 소란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음해결에 있어서는 해결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했을때 소음이 발생중이어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소음)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 신고시 전문가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니 그 기간만큼 더 참아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경비실에서 해결하는것입니다. 경비실에서도 업무를 다시 숙지 후 이 상황을 중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층간소음 참 난감합니다. 저도 요즘 윗층에서 충간 소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문제는 저녁때는 저희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참을만 한데 밤 10시넘어서 소음이 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할까 고민도 해봤는데 참 이웃끼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하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들이 몇개 있는데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https://www.a-ha.io/search/%EC%B8%B5%EA%B0%84%EC%86%8C%EC%9D%8C
층간소음 해결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해결해주더라고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센터라고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접속하셔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신청하시면 오셔서 층간소음같은거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중재해주십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