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결제 법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황예시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나온 몇십만원 금액을

돈이필요한 B씨가 대신 핸드폰 결제해주고

B씨는 업체한테 돈을받고

저는 업체한테 돈을 80%금액만큼 보내준다면

이게 문제가될 소지가있는건가요?

더설명드리자면 업체는 설명드린거와같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것이고

A라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네이버에도 사이트로 등록되어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휴대폰깡 내지 카드깡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