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러한 대통령의 부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Question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공석인 상태입니다. 가까스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물가에 민생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대통령의 체포되어 국민들의 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럴수록 민생과 경제에 더 집중해서 기반을 다져야 할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올 한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부가 거의 마비되다 시피하다보니 정부의 재정정책이 거의 없다 시피하다는게 문제입니다. 경제구조를 보면 내수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 부문이 있습니다.

작년을 보면 수출을 빼곤 이 세부분 모두 마이너스성장이었으며 특히 재정정책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과거대비 크게 급감하였으며 현재는 대통령까지 부재되고 각 부처의 행정부가 거의 마피되다시피하다보니 의사결정이나 형식상인 업부만 진행되다시피하는게 문제입니다.

즉 현재의 이런 현상이 빨리 해결되고 국회에서도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닌 추가적인 재정예산편성을 하여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회의와 절차가 진행되다시피 해야하는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현재 이런 분위기다 보니 외국의 자본유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원화가치의 하락이 심각하면서 수입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태가 빠르게 일단락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부재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투자를 위축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며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박만 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게 나았다는 말도 있고 옛날부터 무정부 상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거나 또는 동해 유전처럼 확률이 희박한 것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대통령 직접 나서서 아프리카나 체코나 우크라이나 나 사우디 같은 곳에 투자해서 성과가 별로 없는 데다가 문제는 주가 조작이 걸려 있습니다 시림건설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자원외교 이런 것들이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만 없어져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계엄령 이후 원화의 세계시장 가치 하락으로 인한 고환율입니다.

이로인해 수출/수입업체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구요.

그 외에도 경제정책들 시기 지연 및 관련부서들 업무 지연으로 인 피해가 막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투자자들이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 입니다.

불확실 성이 높어지기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