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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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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확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상 확약에 관하여, 행정청의 확약을 신뢰한 경우에 이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확약이 취소되거나 흐지부지하게된 경우 해당 확약에 대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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