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8

행정법에서 확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상 확약에 관하여, 행정청의 확약을 신뢰한 경우에 이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확약이 취소되거나 흐지부지하게된 경우 해당 확약에 대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