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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랏빛칼새75
검찰청 추징금 월할부납부 조건으로 압류통장 해지 가 가능할까요?
일하고 있는데 통장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추징금이 대략 1000만원 가량인데 검찰청과 협의하여 일하면 나오는돈이
130만원 가량인데 생활비 남기고 여기서 10-20만원씩
월 할부금으로 해서 추징금을 납부한다는 식으로
해서 통장압류 해지 시켜주거나 새통장 압류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협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채권자의 압류 절차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압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협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건 불가하고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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