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GATT와 WTO 모두 국제 무역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디가 더 영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에는 자유무역의 원칙, 최혜국 대우, 내국산 대우, 상호주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GATT 창설 이래로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WTO는 GATT 체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투자 등을 다루기 시작했고 통합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을 합의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WTO에는 차별없는 무역, 자유로운 무역, 예측가능한 무역, 공정경쟁의 촉진, 개발과 경제개혁 촉진 등 원칙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GATT는 WTO 이전의 체제로,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WTO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GATT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GATT의 한계(문제)를 개선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나온 것이 WTO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