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로 고소 및 신고를 할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요 며칠 질문을 몇번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 제가 게임 계정을 2대분에게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매당시 2대분은 1대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판매대해 말씀 드리고
저에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대분과 2대분은 연락이된걸로 보이며
1대분 정보는 일체 받지않고 2대분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분에게 "1대/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있을시 어떠한 조치를 해줄것이냐?"
라는 질문에 2대분은 전액환불을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내용 다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계정을 한달쯤 사용하다가 계정 보호모드라는 게임사 정책에 걸린것입니다
보호모드라는게 1대분 본인 인증 절차만 있으면 매우 간단하게 보호모드를 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2대분에게 연락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2대분이 1대분에게
연락을하여 본인인증 한번 해주실수있겠느냐 물어보셨다 합니다
근데 1대분은 2대분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답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황인거같습니다 4일째
이상황을 지켜본 저는 기다려도 1대분이 본인인증을 안해줄것으로 판단하고 2대분에게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2대분은 1대분이나 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회수를한다 해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니 환불은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문제가 1대 및 2대분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고
볼수있느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단 1대분 본인인증 절차 한번이면
계정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점 그리고 무엇보다 1대분과 연락이 안된다는점인데
이부분을 가지고 2대분에게 법적 책임여부를 물을수있을까요? "
여기까지가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으로는 2대분에게 책임 및 환불 요청을 할수있다고
받아서 어제 연락을하여 1대분과 연락을 취해서 보호모드를 풀어주시던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근데 오늘2대분의 연락이 왔네요 내용은
여전히 2대분이 1대분에게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 1대분은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받는 상태이고 즉 연락이 안되고
2대분은 해결방법이없다 그리고 계정 보호모드에 걸린것은 1/2대에 의해서 걸린게
아니기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를 못느낀다 이렇게 연락이왔구요
제가 1대분과 연락이 되지않으면 환불이라도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하고
이제 제 연락은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대분을 고소 및 신고를 할려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대는 민사상 약정한 대로 책임은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대주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것이 아니라, 환불금액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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