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시위?를 했다는 말이 나오곤 하던데, 이러한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풍성한복수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미국 의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의원이 특정 법안을 토론하거나 표결을 막기 위해
발언을 계속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즉, 무한정으로 토론을 이어가며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법안을 무력화하거나 지연시키는 전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등보윤입니다.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