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지요?

Question

은해에 예금한 저축액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조정되어 한도가 1억원인지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에게 1억원까지 보호가 제공되며, 이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이나 특정 예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과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경태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향 배경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금융회사에 예금한 금액,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등입니다.  적용제외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예금,타 수협이 예치한 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 등이라고 합니다.

박준규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24년 12월 27일에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은 통과하였는데 시행서부규칙이 아직 미정이라 법안이 유보상태인것 같네요. 올 하반기에 시행 될것 같습니다.

이주연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을 통해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에게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24년만에 올해 1억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시기와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2금융권으로 쏠림현상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1억원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고 공표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아직 사향 조정은 되지 않고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1억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다.올해 중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어요.

이대길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진영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향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질 예정입니다.아직까지는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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