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가 쎈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 (픽시브, 트위터 같은 곳)에 올린다면,
그림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 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노출이 얼마나 심해야 하는지, 성행위 등)
참고로 그림에 미성년자(교복 입은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의 기준이 정량적이나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