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는데 왜그런걸까요?
전세제도가 국내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나라에 없다는게 특이하긴한데요...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발전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제도가 도입된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수있습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것보다 주택의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것이 득이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관점에서는 주택을 매매가격의 절반이하로 임대하는것은 이윤추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안는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이유는 그간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유자는 주택매수에 필요한 자금의일부를 전세자금을 통하여 무이자로 빌리는 효과를 누릴수있으며, 이를통해 가격상승에 따른자본이득을 얻을수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저렴하게 살고 싶어하는 세입자의 의도와 목돈으로 돈을 가질 수 있는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생긴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발전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발전이 한창이던 때 수도권 인구집중이 매우 심각했고, 한정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리다보니, 주거시설의 부족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격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구매가 어렵고 월세에 따른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임차인입장에서는 목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가 유리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 해당 자금을 통해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자금공급방식으로 유리했기에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전세제도는 더 많은 비중으로 활성화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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