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중 군입대 가게되면 어떡하나요
대여금 사기 건으로 형사 재판 소송장이 닐리왔는데 군입대가 얼마 안남으서 연기를 안할시 불이익이 클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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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군입대를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재판출석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설사 피고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