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파산신청중인데 자식들 소득?

Question

아빠가 파산신청중입니다. 부모님은 생계급여 수급자이시구요. 근데 법원에서 배우자 통장내역과 자식들 통장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질문1. 배우자, 자식 통장내역은 한개의 계좌만 내역을 보내면 되나요?

질문2. 자식들 소득이 200이상 잡히면 파산신청이 기각이 되나요?

질문3. 이러한 자료들은 왜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법원에서 배우자와 자식들의 통장내역을 재출하라는 것은 그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답변2. 자식들의 소득내역이 높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3. 가족들의 경우에는 재산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재산내역을 파산절차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모 중 1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자신의 재산 등을 증여 등을 하고 위장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점에서 그러한 점을 방지하고 심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건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