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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와 동승자처벌?
음주운전 만취 운전자가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주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 되는것을 목격했는데 음주운전자 외 동승자도 형서처벌 대상자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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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도로교통법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동승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기는 한데 처벌이 약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