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서 차를 운전할 때 같이 동승하고있던 동승자도 처벌이 이루어지고있나요?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지하지못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목마른집게벌레123입니다.
음주운전 처리지침처리규정기준 제32조 타인의 죄을 방조한 자는 종방으로 처리 합니다.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을 방조한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