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과 경호원의 공항 통제 -> 업무방해? 경찰의 퇴거 명령 가능?
뉴스같은거 보면 간혹 민폐끼치는 연예인들이 출국 일정같은걸 발표하면서 공항에 사람이 엄청 몰리잖아요?
그런식으로 연예인과 경호원이 공항 일부를 점거 및 통제하거나 인파가 몰리게끔 유도해서 다른 시민들의 출국을 지연시키는게 공항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립할 수 있는 다른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만약 그런일을 겪는다면 경찰에 신고했을때 경찰은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예인과 경호원에게 공항에서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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