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상황에서 추경은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Question

최근 전쟁의 영향으로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추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원화가 많이 풀린다는 거 잖아요. 결국 이런 고환율 상황에서 추경은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과 정부 지출 증가로 원화 공급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박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에 기여하여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이 일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율은 금리 차이, 무역수지, 글로벌 자금 흐름 같은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경만으로 환율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추경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추경은 금리와 관련없이 환율으 더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추경은 환율상승압박 우려가 있으나 다만 추가적으로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는게 아닌 올해 고객예탁금이 사상최대로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하여 추경이 가능하다고 언급한것입니다.

즉 국채를 새롭게 발행한다면 재정적자비율증가와 국채의 발행증가로 금리가 상승압박을 주게되고 이는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의 추가세수수입을 바탕으로한 추경이므로 환율 상승의 압박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원화 공급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져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됩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추경은 수입 물가를 추가로 자극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다만 추경이 성장률을 높이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어, 결국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가 환율 영향을 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