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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릭스68
현명한오릭스68

판사들이 법을 잘못 판결하면 누가 처벌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는데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뉴스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판결은 그렇다고 쳐도 판결이유가 너무 상식이하라서

화가 나던데요

이런 경우 판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요?

그러고 보니 판사들의 판결의 잘잘못을 가리는 상위권력은 없는거 같은데요...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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