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사진이 다른 블로그에 있다면?
내 사진이 다른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와있으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어떤 카페에 방문했는데 그 카페에 방문했던 다른 분이 블로그에 리뷰를 남겼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카페에 있는 사진이 모자이크없이 올라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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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이며, 거부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해당 블로그 운영사에 도용신고를 하여 사진삭제요청을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사진이 일정한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