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다른 블로그에 있다면?

Question

내 사진이 다른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와있으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어떤 카페에 방문했는데 그 카페에 방문했던 다른 분이 블로그에 리뷰를 남겼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카페에 있는 사진이 모자이크없이 올라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이며, 거부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해당 블로그 운영사에 도용신고를 하여 사진삭제요청을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사진이 일정한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물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