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카페에 올렸습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Question

예전에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

중고 카페를 가입했었는데 어떤 분이 올린 사진이 블로그 후기에서 본 사진이랑 똑같았습니다

찾아서 비교해 보니 그 사람이 저장한 게 맞더라구요

남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는 건 저작권에 걸리진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등이나 단순히 풍경, 음식, 기타 사람 등을 찍은 사진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단으로 게시,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