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의 특혜는 무엇인가요?
EU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관세들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한 혜택들이 있다는데 EU회원국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무엇인가요?
EU에 가입하면 손해인 나라도 있을텐데 왜 유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는 일종의 유럽 국가들간의 FTA가 진화된 형태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EU에 속한 국가들은 서로간의 관세, 인적 물류 제한을 폐지하였고 나아가 통화조차도 유로라는 단위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즉 FTA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가 유럽연합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EU에 가입하게 되면 얻는 이익이 아무래도 무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도 하지만 개별국가가 미국이나 혹은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 교섭을 하기에는 세가 약하나 EU라는 집단과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상을 하게 되면 서로간읜 '내수시장 규모'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교섭력에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국가는 3천명의 인원이다보니 미국이 10억명이라면 미국을 상대로 교섭을 할 때는 열세적인 교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라는 국가가 EU라는 연합의 형태로 뭉치게 되면 내수시장 규모가 8억명정도가 된다고 하면 미국과의 교섭시에 동등한 위치에 서서 교섭을 하게 되니 미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EU에 속한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미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EU에 속하게 되는 것의 단점은 '통화정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이 다른 국가들이 괜찮다보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되어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는 '자유화'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세한 위치를 점해야지만 무역수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EU에 속하여 대외적인 영향력을 함께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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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이 된다면 이점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독일, 프랑스 또는 이탈리아에 갈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온 가족이 같은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친척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경우 여권(후자는 선택 사항일 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EU 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와 단계가 더 적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장큰 특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물가 등이 안정되고 효율적인 경제운영이 가능함과 동시에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서로간의 협력 및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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