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준수 의무가 있는 국가로 수출 시 무역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환경 문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기후협정 이행을 이ㅠ로 현지 세관에서 환경 기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역실무에서는 어떤 서류, 탄소 배출량 게산방식, 서명자 요건 등을 준비해야 수출이 원활할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경 기준 관련 요청에 대응하려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자료, 원재료 조달 및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 내역, 운송 구간별 배출 추정치를 포함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정 방식은 국제표준 또는 해당 국가의 공식 지침에 따라야 하며, 서류에는 산정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리기후협정 준수 의무가 있는 국가로 수출하고 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서류 및 환경인증, 탄소중립 증명 등의 절차에 따라 관련 보고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파리기후협정 이행국에 수출 시 무역 실무자는 해당국의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에 맞는 환경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탄소 배출량 검증 보고서와 함께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 집약도를 입증하는 라이프사이클 평가(LCA)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경우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 내역과 탄소 배출 계수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자 요건 측면에서는 기업의 공식 대표자 또는 환경 관리 책임자가 서명한 서류만이 인정되며, 자격 미달 서류는 통관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탄소 배출량 계산 방식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가이드라인 또는 현지 규정에 명시된 방법론을 따라야 합니다. 수출품의 CN 코드(통합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당 제품군의 배출 계수를 적용하며, 가능한 경우 실제 생산 데이터를 반영해야 합니다. 전력 사용량원자재 수입 경로 등 공급망 전반의 간접 배출량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세관 요구사항에 대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환경성적표지 또는 제3자 검증기관의 확인서를 추가로 비치하면 무역 장벽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