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횟수별 벌금 및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아시는 분이 음주운전 4회 적발로 법정 구속 되었어요

음주운전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등 횟수별 벌금 및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경위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이상은 실형선고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횟수별, 혈중알콜 농도별 처벌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