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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되서 받아들여진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로서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PCT 출원 등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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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에 출원하여 해당국가에서 등록을 받아야 등록받은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