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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은

세계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2/21/DVGUCMRZ4NALVOM2E4ASUTUHKA/

    관세에 대해 앞으로 수많은 소송들을 통해 관세를 환급해야할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현재 상호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효과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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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이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관세 환급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물량을 빠르게 늘리고자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트럼프는 또다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에 이전에 물량을 많이 확보하여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