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우지 않고 키우는건 합법이라고 TV에서 봤습니다
키우는 직업도 있었구요..
키우다 몰래 빼돌려서 판매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수있는데요..
처음부터 합법으로 안만들면 될것을 왜 합법으로 대마를 키우게 놔둔건가요??
키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심거나 키우는 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불법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마를 심고 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