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키우는건 합법인가요??

Question

대마를 피우지 않고 키우는건 합법이라고 TV에서 봤습니다

키우는 직업도 있었구요..

키우다 몰래 빼돌려서 판매하거나 하면 문제가 될수있는데요..

처음부터 합법으로 안만들면 될것을 왜 합법으로 대마를 키우게 놔둔건가요??

키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심거나 키우는 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불법입니다.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마를 심고 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