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비교해 주세요.

Question

요즘 한국 상속세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각나라와 비교해서 알고 싶어요. 각국의 상속세율이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각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상속세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율의 경우

1.일본 55%

2.한국 50%

3.프랑스 45%

4.미국 40%

5.영국 40%

6.스페인 34%

7.아일랜드 33%

8.독일 30%

9.칠레 2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기준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각종상속공제 항목 들을 도외시한 채 명목세율만을 근거로 상속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이며 미국은 40%, 프랑스는 45%, 영국 40%, 독일은 30% 등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높은편이며 각나라의 세제정책에 따라 다른 것 입니다.

이외의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답변으로 드리기에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고, 미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40%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 중에는 포르투갈, 도미니카, 파나마,스웨덴 등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니 거의 세계 최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비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속공제 적용, 사전 증여를 통한 재산 분산 등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