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속세가 많이 높은편이 맞나요?

Question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속세가 많이 높은편이 맞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세금을 내야하는가 의문입니다.

상속세가 주요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누진세율로 10%~50%구간입니다.

물론 고액자산가의경우 높은세율로 느껴질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속의경우 통상 각종상속공제금액이

크기때문에 실효세율이 10%~20%정도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에따라 느끼는 부담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실것같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곱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재산 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