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점은 무엇 인지요?
코인을 공부 하다보니 증권 과 가상화폐의 구분을 알고싶 습니다. 자주 나오는 리플의소송을보니 도대체 무언지 알수가 없네요. 쉽게 설명 가능 하다면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의 미국 SEC와 소송 전은 향후 가상화폐의 관리 주체와 규제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라기 보다는 가상화폐의 관리 및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security)은 주식, 채권 등 특정 자산 가액을 표시한 증서로 요약되며 법인이나 개인이 발행하며 관련 법규와 규제가 백여년 이상 축적되어 있습니다. 발행, 거래, 소각 등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주체들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리플 같은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관리 비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업계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제 소견도 리플 등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관련 법규와 판례 등이 미진하여 사업확장과 고도화에 과도한 간섭을 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닌 증권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SEC에 하지 않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이라고 하면 유가증권 즉 주식을 말하는건가요??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것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며 코인은 가상화페로 코인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인 만큼 가상화폐는 제도나 법적관리 책임이 미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