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의 미국 SEC와 소송 전은 향후 가상화폐의 관리 주체와 규제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라기 보다는 가상화폐의 관리 및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security)은 주식, 채권 등 특정 자산 가액을 표시한 증서로 요약되며 법인이나 개인이 발행하며 관련 법규와 규제가 백여년 이상 축적되어 있습니다. 발행, 거래, 소각 등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주체들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리플 같은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관리 비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업계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제 소견도 리플 등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관련 법규와 판례 등이 미진하여 사업확장과 고도화에 과도한 간섭을 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