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점은 무엇 인지요?

Question

코인을 공부 하다보니 증권 과 가상화폐의 구분을 알고싶 습니다. 자주 나오는 리플의소송을보니 도대체 무언지 알수가 없네요. 쉽게 설명 가능 하다면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의 미국 SEC와 소송 전은 향후 가상화폐의 관리 주체와 규제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증권과 가상화폐의 차이라기 보다는 가상화폐의 관리 및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security)은 주식, 채권 등 특정 자산 가액을 표시한 증서로 요약되며 법인이나 개인이 발행하며 관련 법규와 규제가 백여년 이상 축적되어 있습니다. 발행, 거래, 소각 등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주체들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리플 같은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관리 비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업계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제 소견도 리플 등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 관련 법규와 판례 등이 미진하여 사업확장과 고도화에 과도한 간섭을 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닌 증권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SEC에 하지 않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증권이라고 하면 유가증권 즉 주식을 말하는건가요??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것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며 코인은 가상화페로 코인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인 만큼 가상화폐는 제도나 법적관리 책임이 미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