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말고 살인미수죄의 공소시효 궁금합니다

Question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살인이 된 사건 말고

살인 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죄, 즉 살인미수죄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미수범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