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가 있나요?

Question

정신병원을 내방하는 노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하고 살해 후 보호자에게 살인 누명을 이유로 보호자를 협박하여 상속재산을 갈취하는 스토킹 피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의 형사 재판 기록 등은 공개가 되지 않고 위의 사례에 딱 맞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노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