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탈때 아파트내에서 사고났을경우

Question

택시아저씨들이 말해주길

택시들이 아차트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유지라서 다 독박쓴다고 아파트내로 왠간하면 안들어온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사실일까요?

Answer 1

아파트내 단지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 교특법이나 형법이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과실에 따라 나눠지는지라 완전히 맞는말은 아니기도 하고..

아마 책임을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꺼려하시는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