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등 가상화폐 사기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

2020. 01. 13. 00:33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코인 등 가상화폐 시자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 여러국가에서도 합벅적으로 통화를 대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 되지 않고 있다.

우후죽숙으로 커져 가는 코인 시장에서 사기피해와 피해금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구제방법도 모르고 정부도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기 코인에 대한 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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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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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인 등 가상화폐 사기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최근 많은 암호화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은후에 잠수를 타버리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투자자분들이 많고 투자액이 많으신경우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것보다 투자하신 코인의 해당 커뮤니티에서 유사수신행위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또는https://www.fss.or.kr/fss/kr/wpge/KOR121.jsp 신고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 기사는 스캠 프로젝트에 속지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 기사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물선? 투자금 5배? 암호화폐 사기 ‘스캠’ 프로젝트에 속지 않으려면

감사합니다.

2020. 01. 13. 00:48
54

안녕하세요 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코인 자체가 사기인 경우 암호화폐 관련해서 처벌할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기죄나 전자상거래위반등등 다른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고소를 하고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제방법이라는게 은행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코인시장에서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고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들이 오히려 그 사기친 비용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므로 금융적인 구제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020. 01. 13. 14:34
47
블록체인 전문가

현재 사실상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고소건 진행되는 경우 거의 무혐의로 풀려나고 있구요

다단계 코인들 대다수도 무혐의로 풀렸습니다

다만 코인업등 몇개의 다단계는 징역이 되는만큼 큼 범죄는 구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투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며 비트코인등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의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2020. 01. 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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