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 그리고 조직 구성 및 인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부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을 참고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22.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올해 7. 1. 부터 시행되는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