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알려주세요,,,

Question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 크게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군 통수권이나 계엄령을 선포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 수분으로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건가요? 헷갈리네요 쉽게 뭔 차이죠?

Answer 1

행정부 수반은 국가원수와 분리된 개념입니다. 국가원수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인 것에 반해 행정부 수반은 정부 조직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실제적인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이며,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이나 계엄령의 권한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고 보시는게 좀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선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의 권한을 대통령이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계엄령이나 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시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2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은 국가원수 권한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더 가깝습니다.

군 통수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정치, 행정적 지휘권이지 국가원수 권한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행정, 군사 작동 체계를 조정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실질적 통치권입니다.

국가원수는 외교적 대표, 상징적 지위를 말하고 군 통수나 계엄 같은 실질 통치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Answer 3

대통령은 크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두 역할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기관들을 조정하는 상징적, 통합적 지위이고

행정부 수반은 행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군 통수권, 계엄령 선포권은 두 역할 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대부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가깝습니다. 군 지휘와 국가 비상대응은 행정권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가원수는 대표, 상징, 행정부 수반은 실제 통치,

지휘,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Answer 4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며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국무회의 주재, 행정기관 지휘·감독 등의 행정권, 조약 체결·비준과 외교 사절 파견의 외교권, 계엄 선포와 군 통수의 군사권, 법률안 거부권과 임시국회 소집 요구, 대통령령 제정 등 입법 관련 권한, 사면·감형·복권 등의 사법 관련 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 구성 권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