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 국회 문턱을 못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재정정책의 경우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추진한다고 하고

소득주도보다는 투자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민의는 돌아서고 있고 고물가 고환율의 파고는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똑부러지는 경제정책이 시급한데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회의 문턱을 못넘는 것은 결국 여야의 대치로 인한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서 갈등 등이 있어

정책 등이 쉽사리 도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