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젤라틴이랑 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여러개 요건이 있던데 이걸 전부다 요건확인을 받고서 수입해야하는 건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요건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젤라틴 : HS code 3503.00-1010 (성분 등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가축전염예방법은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이라면 검역을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다면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고무장갑 : HS code 4015.19-0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무장갑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리용의 사용되는 고무장갑이라면 식품검역대상입니다. 수술용이나 기타 다른 용도의 고무장갑이라면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젤라틴의 경우 제350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장확인대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에 대한 용도, 성분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즉, 식품과 닿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장갑 등이 해당 요건의 대상이될 것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hs code 정보 등을 통해 수입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제 수입물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고무장갑 (HS CODE : 4015.19.0000)의 경우 수입시 KC인증대상품목에 해당합니다. 품목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세한 내용은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등에 따라 요건면제 대상인지 여부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젤라틴의 경우에는 Hs code 3503.00-1010(젤라틴)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그리고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일반 고무장갑)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용도기준 품목
ㅇ 하나의 물품에 2개 이상의 요건관련 법령이 있을 때 각 요건을 모두충족해야 하지만 대상물품의 요건이 용도 기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당해 용도 이외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음
※ 예시 : 젤라틴(HSK 3503.00-1010호)은 세관장확인사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약사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이 있으나, 사료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료관리법 수입요건만 구비하면 됨
ㅇ 용도는 수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입자가 제시한 용도로 수입통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 예시 : 고무 장갑(HSK 4015.19-0000호)을 식품 접촉 등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용 고무장갑으로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며, 일반용
고무장갑으로 수입통관 후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
2.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확인
ㅇ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심사 직원이 수입신고 내역(HSK, 요건 비대상 사유 등), 관련 법령, 제출 서류, 물품검사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소관부처에 확인하여 판단
3. 수출입자의 의무 등
ㅇ 수출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관세법 제226조제1항)
ㅇ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등 확인 결과 의무불이행시에는 해당 법령의 벌칙규정을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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