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개인회생은 각기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게 유리한가요?

Question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파산과 개인회생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파산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다면 파산진행은 어려울 수 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택할수 있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해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매월 36개월간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