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처음 설계할때 누가했나요?
국민연금 설계당시에 납부금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퍼주어서 초기가입자는 납부금액의 수십배 이상을 탔다고하고 현재 재정 고갈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엉터리로 연금지급을 설계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국민연금은 1960년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70년대 사학연금이 계기가 되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2006년에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으로 확대 되었답니다.
초기엔 국민 사기극이란 인식이 강해 반대도 극심했고, 가입자도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다 연금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최고의 재태크라는 것이 입증되면서 너도나도 가입했답니다. 초기엔 지금처럼 연금 타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갈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엉망이었던 이유가 미래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데 어찌 4,50년 뒤의 일을 알수 있었겠어요. 엉망처럼 보여도 초기엔 매우 이상적인 정책이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