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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1.19

국민연금을 만들 당시에 왜 유지가 안되고 고갈이 되도록 만든 것인가요?

이전에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대폭 늦추는 등 조정을 했음에도 요즘 또 다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미 수령을 많이 하는 세대는 돌아가시기도 하는 등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당시 연금을 설계할 때 너무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분들이 설계했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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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참신한박새206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출산율은 적이니 향후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사람이 많겠죠

    또한 국민이 낸 연금을 정부에서 불릴려면 그

    돈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무언가에 투자해서

    불려야 연금을 지급할수 있겠죠 투자실패는 연금

    손실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는 합계출산율이 2.0 이상, 즉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연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피라미드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계된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역피라미드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저출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