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대폭 늦추는 등 조정을 했음에도 요즘 또 다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미 수령을 많이 하는 세대는 돌아가시기도 하는 등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당시 연금을 설계할 때 너무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분들이 설계했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국민연금을 설계할 당시는 합계출산율이 2.0 이상, 즉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연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피라미드 형태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계된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은 역피라미드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