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연금시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나요?

Question

아버지가 3년전에 현장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산재연금을받고있으며 국민연금은 신청을안한상태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측에서 민사,형사 합의 상관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을 받은만큼 산재,국민연금 금액이 차감된다고하는데 저는 납득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따라서 산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 연금은 50%가 지급됩니다.

또한 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