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추세대로 흘러간다면 노인인구는 2027년 40.7% 수준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 1명이 자신과 부양인구 1명까지 총 2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0%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 및 존립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은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회 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