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이하 계엄령에 관련자들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지금 온 나라를 국가혼란사태를 야기한 대통령 이하 국무장관들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대체 보좌진들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선 정확한 것은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심하면 내란 죄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