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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계엄에 대한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계엄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등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데.. 계엄 발표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 위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내란죄 공범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바, 그들이 국무회의에서 보인 언행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인 검토와 계엄선포가 필요했는지 등이 따져질 것이고 그거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초월한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도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쉽게 위법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무위원의 책임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해당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반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