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계엄에 대한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계엄에 대한 수사가 검찰 경찰등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데.. 계엄 발표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 위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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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내란죄 공범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바, 그들이 국무회의에서 보인 언행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인 검토와 계엄선포가 필요했는지 등이 따져질 것이고 그거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초월한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도 복잡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쉽게 위법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무위원의 책임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해당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반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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